2017년03월18일 12번

[과목 구분 없음]
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㉠부터 ㉣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가장 바르게 된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㉠(X), ㉡(O), ㉢(X), ㉣(O)
② ㉠(O), ㉡(X), ㉢(O), ㉣(O)
③ ㉠(O), ㉡(O), ㉢(X), ㉣(X)
④ ㉠(X), ㉡(O), ㉢(O), ㉣(O)

(정답률: 83%)

문제 해설

㉠은 위법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해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,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. 따라서 ㉠은 X이다.

㉡은 위법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는 맞는 설명이다. 위법수집된 증거는 검사와 경찰 등의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것이므로,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.

㉢은 위법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위법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,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,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.

㉣은 위법수집된 증거가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는 맞는 설명이다. 위법수집된 증거가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,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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